분류 전체보기 15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조건 살펴보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있는데요, 이번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지금 막 결혼하신 신혼부부라면 주목해야할 소식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같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공장 등등 모든 물건들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내가 2억짜리 자동차를 샀다면 200만원을 내야하지만, 10억짜리 땅을 사면 1000만원을 내야한다는 뜻이죠. 물론 금액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돈을 냈다는건 똑같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

카테고리 없음 2024.03.01

생산관리지역 용도 알아두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가 유행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사는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양권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보증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돼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규..

카테고리 없음 2024.03.01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아볼게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방법 중에서도 공장설립승인지역과 관련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개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어떤 지역인가요?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용적률 = (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 X 100%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단,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바랍..

카테고리 없음 2024.03.01

상속세 증여세 차이, 순위 살펴보기

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재산이 이동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죠. 이 둘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증여 중 어떤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 vs 상속 뭐가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 주택을 물려준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자산을 승계할 수 있죠. 이렇게 ..

카테고리 없음 2024.03.01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 정의 살펴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하나요?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요,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차임 및 보증금을..

카테고리 없음 2024.03.01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볼게요

부동산 계약서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특히나 전세 월세 등 임대계약시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해당 매물의 소유주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사항란에 집주인에게 요구할 사항들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 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 잊지 마세요!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갔어요 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카테고리 없음 2024.02.29

부동산 가두리 의미 살펴보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두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일인지 알아보자. 집주인들이 왜 이렇게 집값을 낮추려고 하는걸까요? 최근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싸게 내놓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신고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호가 역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허위매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왜 중개업자들이 일부러 값을 낮게 책정하나요?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카테고리 없음 2024.02.29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볼게요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등 주거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계약이라는건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강력한 규제를 하고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발생하는 문제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무엇인가요? 분양권이란 건설사가 신규아파트를 짓기위해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이때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당첨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당첨된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말해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첨 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신청을..

카테고리 없음 2024.02.2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용도 살펴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분증만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매 등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처리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신청 및 예금 계좌 개설시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 처리시에 주로 쓰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왜 폐지되었나요? 현재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을 제작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카테고리 없음 2024.02.29

보전관리지역 뜻, 용도 살펴보자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나오는 용어인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보전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다음으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해야 하는 곳이죠.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나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시설)등을 건축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