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격 폭등과 더불어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월세로만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반전세`라고 불리는 월세계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세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월세란 매달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며 임차인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 달 동안 빌린 돈을 다음 달에 갚는 형식이죠. 이때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연체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만약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나 인터넷우체국 에서 쉽게 보낼 수 있으며,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선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고, 소액심판제도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단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제도랍니다.
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최소 2년 이상 살 수 있지만, 간혹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인이라도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는 없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세를 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따라서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한다면 분쟁을 피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