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설명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세부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무엇인가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에 의거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문서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계약서상 부속서류라고 할 수 있겠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총 7가지 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1 소재지 2 면적 3 권리관계 4 토지이용계획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6 비선호시설 7 도배상태 및 시설물 상태 등 입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물건의 전용면적 또는 공급면적을 기재하며,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실측치를 기재하거나 비고란에 실제 수치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권리관계는 뭘 의미하나요?
등기부등본 상 갑구에 기재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기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 상의 표제부 중 ‘갑구’ 부분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대상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위 목록중 해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비워두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뭔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결과를 토대로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여부, 기반시설부담구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은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군사시설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은 뭘까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내 상가로서 슈퍼마켓, 일용품점, 세탁소, 미용실, 의원, 탁구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진관, 학원, 독서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PC방, 게임제공업소,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도배상태 및 시설물 상태는 왜 적는거죠?
벽지 훼손/오염, 장판 손상/훼손, 누수흔적, 결로현상, 곰팡이 흔적, 수압, 배수, 난방방식, 전기용량, 인터폰작동유무, 일조량, 조망권, 소음발생수준, 주차가능대수,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베란다 확장공사 시공여부, 붙박이장설치유/무, 방범창설 치 / 방충망 설치 등등 생활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하자항목을 기재합니다.
오늘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세부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