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선분양제로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후분양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분양제의 뜻은 무엇인가요?
후분양제란 주택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완공된 건물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으므로 부실시공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이 없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현재처럼 금융권 대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민들이 내집 마련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정책변화로 인한 후분양제 도입논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4블록에 짓는 1066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인 ‘동탄레이크 자연앤푸르지오’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어 2022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가 후분양 대상이 됩니다. 민간 부문 역시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후분양 조건부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후분양제 시행시 기대효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는 신규공급물량 감소라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민영아파트 중 준공 후 미분양 단지는 총 6곳이며, 이중 4곳이*********** 일대 재건축 단지였습니다. GS건설 '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삼성물산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신반포18차+24차 통합재건축), 대우건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삼호가든4차 재건축),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등 모두 후분양 전환 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선 공사비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부실 시공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고급 자재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옵션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투입되는 건축비만큼만 책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수요자 입장에서도 실물을 본 후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후분양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결국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